촉법소년

시대가 변화하는 만큼 법도 따라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촉법 소년의 기준 등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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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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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랭이야
    진짜 뭐하고들 있는건지 너무 답답합니다 빨리 진행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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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말랭이
    촉법소년을 폐지하던지 연령을 낮춰야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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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mentor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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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진주#pa7t
    동의합니다. 시대가 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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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자이#Lbkk
    어서 빨리 법안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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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온7
    나이의 기준이나 범죄의 경중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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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범#A2Oe
    너무나 많은 사건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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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라#WBdr
    저는 연령을 낮추는게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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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론수박
    시대가 변하는 만큼 법도 변해야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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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용
    진짜 변화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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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빠또빠
    시대에 맞는 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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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C#ifB5
    무조건 ‘어려서 몰랐다’는 변명 받아주는 시대는 끝나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