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롱쫀득#OqhO
맞아요 악용하니 문제입니다.
어린 아이들에 의한 범죄 양상이 성인들 빰 칠 정도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법을 우습게 알아도 너무 우습게 아는 것 같아요.
촉법소년들이라고 성인들 우습게 보고 법을 비웃더군요.
이번에 촉법 소년이란 제도 자체를 없애서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도 성인과 동일하게 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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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블루베리#P6C7동의합니다. 악용이 심해요
유니#JjD5이들은 형사처분이 아닌 소년법에 의거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며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소년범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특징이 있죠..
- 카페그린
동의해요. 시대가 변하는 것을 생각해야죠 언제적 법을 아직 적용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 알로하이#eGc6
왜 필요한걸 알면서도 변화시키지 않는건지
고구마말랭이촉법소년들이 저지른 범죄를 보면 소름돋아요 너무 잔인해서 꼭 없애야합니다
- 도도채린#XjzU
각종 영상들땜에 더 심각한거같아요 무서워요 요즘 아이들
THEmentor저도 동의해요
- 김서린#K0Tg
동의합니다..악용사례가 너무 많아요
구창완#EBQz저도 동의합니다
- 멜론수박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도 성인과 동등하게 벌 받아야한다고 생각해요
- 송은율#Y1x8
악용이 너무 심하네요
- 또빠또빠
동일한 처벌이 필요
- J C#ifB5
가해자는 웃고 피해자는 울고, 이런 상황을 만든 법이 더 나쁘다고 생각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