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봄사랑#Ezna
맞습니다 촉법소년 하향해야 합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애들이 똑똑해져서 촉법소년 법을 악용하고 있어요
범죄를 저질러도 풀려날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고요
재범률도 높아지니 엄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이런 애들이 커서 마약유통. 조직배 등 되는 거라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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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마카롱쫀득#OqhO맞아요 법을 우습게 보고 이용하다니요..
블루베리#P6C7연령 하향은 해야겠어요
유니#JjD510살에서 14살 미만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교도소 구금 같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이라고 하죠. 대신 소년원 수용 등의 보호처분이 이뤄집니다.
최혜린#ZZlu맞아요 악용하는 법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고투벤
저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거 같아요
- 알로하이#eGc6
연령 하향 뿐만 아니라 시대에 맞게 개선좀 했으먄 좋겠어요
고구마말랭이오히려 촉법소년이라는점을 악용해서 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있어요
- 서경유사
5살 이하면 딱 적당합니다. 그 때까지는 어른 무서운 줄도 알고, 잘못을 지적하면 고칠 줄도 아니까요.
THEmentor그래야한다고 생각해요
구창완#EBQz맞습니다 연령하향해야됨
- 라온7
일부 아이들은 너무 영악하고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네요
- 이재희#NJ6E
하향해라
- 김세리#54Sd
맞아요 악용 하는 법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 조아해#rap2
제발 폐지해주세요ㅠ
- 멜론수박
요즘 학생들도 알건 다아는데 연령 낮춰야해요
songi74#VFBs촉법소년제도 더 엄격하게 바꿀수는 없나요?
- 정환#Hegf
맞습니다. 범죄를 또 저지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님의 말씀처럼 나중에는 사회의 악이 되는 것이죠.
- 송은율#Y1x8
하향 꼭 하길 바랍니다
- 또빠또빠
맞아요 바늘도둑 소도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