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뮤
촉법 소년 연령을 2살은 내려야죠
촉법소년법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나이를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이 아닌
만 9세 이상 ~ 만 11세 미만 정도로 줄여야 합니다.
사내아이의 경우 조금씩 다르겠지만 만 9세만 넘어가도 덩치 좋은 애들은
무기 없이도 웬만한 여자 성인에게 큰 해를 입힐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이 됩니다.
무기까지 들면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이 촉법소년법을 모르는 애들이 없고
이를 아는 애들은 항상 이 법을 악용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저는 피해를 입은 사람의 인권이 피해를 입힌 사람의 인권보다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촉법소년법을 폐지하면 반드시 그 범죄도 줄어들 것이므로
강력하게 이 법의 폐지를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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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양진국하향 조정해서 강력하게 처벌 해야 해요
애니홀릭하향조정해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 생각해요
J ANG하향조정 해야된다고봐요
- 장부정#6Xlb
하향해야 된다고봅니다
- gpwlsl1216#LV1A
강력하게하길바랍니다
- 박범철#FJtX
무서워서 세상을 살아갈수 있으려나요
- 강피치#pEip
촉법소년 나이 하향하던지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합니다
ckim1227#qGgU맞아요. 법 자체를 폐지하고 성인과 동등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새봄사랑#Ezna요즘 아이들은 머리가 커서 촉법소년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유니#JjD5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범의 연령을 낮춘 사례들을 보면 극단적인 사건이 계기가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노랭이야맞습니다 일부러 악용하는 아이들보면 정말 무슨 생각으로 사는건지..
- 도도채린#XjzU
아이들이 아이같지않은 모습을 보면 안타깝죠 하향하는게 맞아요
백진주#pa7t맞습니다. 악용하는 나쁜 애들과 더 악질인 그 부모들 때문에라도요
- 김서린#K0Tg
유치원생으로 정하면 좋겠네요
- 라온7
찬성해요 무서운 세상 법이라도 피해자의 편에 서줘야죠
김선재#ckaa저도 연령을 낮추면 좋겠어요
- 송은율#Y1x8
피해자들을 위한 법이어야죠
- 또빠또빠
저도 공감합니다
- J C#ifB5
앞길 창창하다고 봐주는것도 작작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