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ittang
반성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는거같아요
1958년에 촉법소년 법이 제정되고 딱 한번 2007년에 연령하향이 됐다고합니다. 만14세 미만에서 만10세이상으로 낮추었다고 하는데 요즘같은 시대엔 폐지가 답이라고 보네요.
아이들에게 처벌보다 교화가 중요하다는것도 옛말입니다. 이제 처벌없이 반성하는 아이들은 소수이고 처벌을 해야 아이들은 반성하고 교화됩니다.
부모도 자식들을 안혼내려고 난리치는 세상이 됐는데 법으로라도 혼쭐을 내줘야 애들이 바르게 자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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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 Qord
어리다고 봐주는 법은 이제악법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 땡땡#UBEG
맞습니다...어리다고 봐주다니 공정하지도 않고 악법이나 다를바없죠.
- 리틀토토#n2Of
시대에 맞춰 법도 새롭게 개정되어야지요
- 땡땡#UBEG
인터넷도 못하던 50년대에 만들어진 법으로 지금의 인터넷에 절여진 청소년들을 평가해선 안돼죠.
- 르티나
정말 낡은 법이네요 시대에 맞지 않아요. 개정 해야 합니다.
- 땡땡#UBEG
낡고 구닥다리 법입니다...시대에 뒤떨어진 촉법소년 폐지하기만 기다리네요.
- 우주주
정말 시대에 맞지 않은 낡은 법이네요 폐지 해야겠네요
- 땡땡#UBEG
기존의 촉법소년을 폐지하고 시대에 맞게 소년법을 새로 만들어야합니다.
- 바득바득
나도 너무 낡은 거라고 생각해요
- 땡땡#UBEG
낡아도 도움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도움이 1도안되니 폐지시켜야만해요.
- 햇살
낡아빠진 법 이제 개정할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