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8년에 촉법소년 법이 제정되고 딱 한번 2007년에 연령하향이 됐다고합니다. 만14세 미만에서 만10세이상으로 낮추었다고 하는데 요즘같은 시대엔 폐지가 답이라고 보네요.
아이들에게 처벌보다 교화가 중요하다는것도 옛말입니다. 이제 처벌없이 반성하는 아이들은 소수이고 처벌을 해야 아이들은 반성하고 교화됩니다.
부모도 자식들을 안혼내려고 난리치는 세상이 됐는데 법으로라도 혼쭐을 내줘야 애들이 바르게 자랄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