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의미가 없는 듯해요

어리다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게 갈수록 악용이 되기 때문에 촉법소년 

하향 하던지 폐지 하던지 해야 될 거 같아요 

교화 시키는 문제는 

다른 걸로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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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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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슈
    교화도 제대로 되지 않는 거 같던데 법을 빨리 손봐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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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mittang
    악용되고 잇는거 맞는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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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UBEG
    촉법소년으로 애들이 전혀 교화가 안되고있는데 범죄면죄부만 주는꼴이니 없애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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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ord
    진짜 뉴스보다보면 놀랍니다저게 애들인가 싶을때가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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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티나
    교화는 정말 다른 문제인 거 같아요. 공감합니다 봐주지 말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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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주
    정말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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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e
    애들이 못됏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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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
    애들이 지능범죄 저지르기도 좋아진 세상이라 막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