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콜라#cPdT
촉법소년은 90년대까지나 효과있었지 2000년대부턴 악용되어 효과가 없는것같아요
촉법소년 법이 예전에는 제 기능을 했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으니 법도 바뀌어야 할 거 같아요
촉법소년인 점을 인식하고 오히려 더 악랄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보여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고 형량을 늘려야만 해요
특히 성범죄에 한해서는 나이 제한을 아예 없애는 것도 좋아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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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김환철#SXW8
예전과 지금은 다른 것 같아요
- 장동화#me2a
맞습니다 당사자들의 인식이 너무나 달라졌어요
- 슈슈
시대가 바뀐만큼 촉법소년법도 손을 봐야해요
- ymittang
형량을 늘리는게 맞다고 봅니다
- 땡땡#UBEG
촉법소년 폐지하고 형사처벌 가능하게한뒤 형량을 늘려야만합니다.
- Qord
언제까지 이 문제를 질질끌건지높은분들 자식들때문인가요
- 햇살
바꿔야죠 낡은법 언제까지 고수할건지 의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