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법 바꿔야 해요

촉법소년 법이 예전에는 제 기능을 했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으니 법도 바뀌어야 할 거 같아요

촉법소년인 점을 인식하고 오히려 더 악랄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보여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고 형량을 늘려야만 해요

특히 성범죄에 한해서는 나이 제한을 아예 없애는 것도 좋아보여요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