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희
촉법소년인 점을 이용해서 더 악랄하게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더라고요
촉법소년 연령 만 10세~14 미만은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청소년 범죄는 점점더 심각해지고 촉법소년 적용 대상자들은 법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벌을 더 강화하는 법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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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코카콜라#cPdT
청소년들 법을 쉽게 악용하니 법이 얼마나 우스울지.. 법개정 반드시 필요해요
- 김환철#SXW8
요즘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 장동화#me2a
정말 크게 하향하는 게 답일 것 같아요
- 땡땡#UBEG
청소년 범죄가 도를 넘어서고 있으니 아예 법을 뜯어고치던가 그게 안될것같으면 폐지를 해야합니다. 우리나라 이대로가단 10대들 교육 망해요.
- Qord
법개정 대체 언제하나요왜 이 문제를 방치하는건지
- 햇살
촉법소년법 연령하향하고 개정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