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만 10세~14 미만은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청소년 범죄는 점점더 심각해지고 촉법소년 적용 대상자들은 법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벌을 더 강화하는 법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