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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되고 있다면 개정도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김선욱#ub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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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upple.moneple.com/young_offender/10597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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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악용되고 있다면 개정도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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