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83ue
악용이 너무 심각하네요 개정해야합니다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악용되고 있다면 개정도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0
0
댓글 8
눈누난나거악용이되고 있고 미래를 위해서라도 처벌해야해요
4220상원#KzQr취지는 좋지만 본래 의미 퇴색된 거 같아요
김환철#SXW8악용되고 있다면 당연히 개정해야죠
- 장동화#me2a
취지가 너무 변한 거 같아요. 소용이 없어 보여요.
- 땡땡#UBEG
악용되고 있는지가 한참 오래전인데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제발ㅠㅠ 만들어진 의도와 전혀다르게 쓰이고있는데 왜 계속 내버려두는건지!
- Qord
이제 어리다고해서 봐주는시대는지난거 같습니다
- base
개정해야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