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lxGV
이대로 놔두는 건 절대 안됩니다. 빨리 조치를 취하길 바랍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의 청소년이 법을 악용하는 시대가 된 거 같아요
이대로 놔두면 범죄 수위는 물론 범죄도 더 늘어날 거라 예상돼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고 처벌 수위도 강화해야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촉법소년 법 개정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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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정민#VIws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하죠
- 김선욱#ub02
연령 낮추는건 당연하고 처벌도 더 강화해야 합니다.
[•ㅡ•]#83ue개정이 시급합니다 꼭 개정해야합니다
눈누난나거촉법소년 연령도 폐지하고 처벌수위도 올려야합니다.
- 희희
촉법소년법 부작용이 너무 심해지고 있어요
- 슈슈
촉법소년법이 오히려 그들을 안심하고 범죄를 저지르게끔 돕는 보호장치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 Qord
하루빨리 낮추고 엄하게 바껴야건강한 사회가 될것같아요
base개정을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