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바뀌어야 합니다

촉법소년제도로 인해 엄청나게 피해를 받은 무수한 사람들은 아직도 그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아직도 안 바꼈다는 것이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무기가 방패가 되어 모든 것이 용서되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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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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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애#Y6Ym
    요즘은 뭐든지 빠르기 때문에 청소년도 예전같지 않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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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리
    나이를 방패로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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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피해자들은 아직도 고통받고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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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lxGV
    정말 피해자가 많을 것 같은데 빨리 개정 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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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VIws
    피해자들 너무 안 됐어요 가해자는 멀쩡히 돌아다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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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욱#ub02
    맞아요. 촉법소년 바뀌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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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ㅡ•]#83ue
    예전 아이들이 아니지요 나이를 확 낮춰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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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20상원#KzQr
    아직도 고통받는 피해자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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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희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현실이 통탄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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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누난나거
    나이가 방패가 되고 방패가 무기가 되는 말도안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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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슈
    한 예로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규모는 어마어마한데 가해자는 촉법이라고 제대로 처벌도 안받더라고요 정말 답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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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ord
    기본적으로 연령낮추고 처벌세게특이사항이있다면 따로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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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e
    맞아요정말고통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