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C#ifB5
정말 불공평하고 황당해요
점점 미성년자의 범죄가 심각해지네요.
학폭에 교사 폭행, 딥페이크까지 요즘 10대가 진정 10대들이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시대가 변화한만큼 촉법소년 나이에 대한 재지정 및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옛날 기준을 제시하기에는 이미 선을 넘은지 오래되지않았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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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정오9399#b9sE이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홍홍홍미성년자 범죄 점점 심각해지네요 개선이 필요합니다
- 땡땡#UBEG
얼마전에 학생이 선생을 때리는 영상이 이슈되서 봤는데 참...무섭더라고요. 폭력적인 학생들은 법으로 다스려야합니다.
- 김유로#S9I9
변화한 시대에 맞춰 개정을 이루어져야 합니다.
- jamy
범죄자가 감형받고, 피해자는 사회에서 숨죽여 살아간다는 게 정말 믿을 수 없어요';'
- 희희
옛날에 세운 기준은 요즘과는 맞지않아보여요
- 슈슈
시대가 변한만큼 법 개정이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Qord
기본적으로 연령낮추고 처벌세게특이사항이있다면 따로 검토해야.
- 북북북
정말 더 먹어. 범죄 수리가 높아지는 거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