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법개정 해야합니다

https://supple.moneple.com/young_offender/105966727

점점 미성년자의 범죄가 심각해지네요.

학폭에 교사 폭행, 딥페이크까지 요즘 10대가 진정 10대들이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시대가 변화한만큼 촉법소년 나이에 대한 재지정 및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옛날 기준을 제시하기에는 이미 선을 넘은지 오래되지않았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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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ighway032#hQ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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