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로토닉
촉법소년 제도 악법이라는 거 동감합니다. 악법은 폐지되어야 해요
촉법소년이 본래의 의미를 잃고
이렇게 부작용 투성이가 되어
청소년들의 범죄에 악용되고있으니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악법은 폐지해야해요
더이상 법으로써의 효능이 없어요
폐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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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정지#oqDe대표적인 악법으로 폐지해야 합니다
코카콜라#cPdT맞아요 이제 대표적인 악법이예요 촉법소년은 그만큼 효능이 없어졌어요
정원02#xGHO본래 의미를 잃고 부작용 투성이네요
- 코카콜라#cPdT
부작용이 너무심하죠 애들이 악용하니까.. 그걸 알고있으면서 내버려 두는건 방치예요
동구9300#Avkn더이상 법으로서 효능이 없는 거 같네요
- 코카콜라#cPdT
법으로써 효능을 잃고 범죄조장에 쓰이니 악법이죠
동동33#2XlA이렇게 부작용 투성이가 될줄은 몰랐네요
- 코카콜라#cPdT
그러게요..처음엔 이 법이 아이들을 지켜주리라 믿고 만들었을텐데 말이예요
정오9399#b9sE본래 의미 잃은지 오래같아요
- 코카콜라#cPdT
하긴 벌써 말 나온지 몇십년은 된것같은데.. 의미가 퇴색하다못해 오염됐어요
- 동재2#xHmn
악법은 폐지가 맞죠 실효성도 없는데요
- 코카콜라#cPdT
실효성도 없고 쓸모도없는 악법 그자체예요 빠른 폐지가 절실해요
- Jr Yang
아예 폐지하는게 맞는것 같아요 솔직히 영유아 아니고서야 다 알죠
- 코카콜라#cPdT
초등학생들도 알꺼 다 아는게 요즘 시대인데.. 영유아들이 계획범죄 저지를 일도 없고.. 폐지하고 범죄저지르는 애들 다 형사처벌 해야돼요
포프리덤촉법소년 문제가 많아요 제발 바뀌면 좋겠어요
- 코카콜라#cPdT
2007년쯤에 한번 하향한게 다던데 전혀 변화가없어요 그렇다면 폐지만이 정답이겠죠
- 땡땡#UBEG
악법이라는 의견에 격공합니다. 나라 발전에 도움이 전혀안되는데 법으로써 존재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군요.
- 코카콜라#cPdT
나라의 발전을 막는거나 다르없어요 애들이 법 악용하고 범죄 저지르니 오히려 우리나라 미래가 어둡네요ㅠㅠ
- 기리
촉법소년 법을 그대로 놔둘 시에 악용되어 부작용이 너무 커질 거 같아요
- 코카콜라#cPdT
이대로 계속 놔뒀다간 어디까지갈지... 애들은 이제 마약까지 손대고 있는데..
- Qord
디지털관련해서 범죄도 많아지고이젠 연령도 더 낮출 필요가.
- 코카콜라#cPdT
맞아요 연령 낮출 필요가 더는 없어요 디지털범죄, 마약, 폭행 등등 청소년들의 범죄수위가 너무 심각해요 그냥 폐지가 답이예요
- 북북북
저도 정말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김정은 돼지#djep신기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