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범죄가 심각한 것 같네요

https://supple.moneple.com/young_offender/105964840

 

십대 특히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연령대의 경우 본인들 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인지하더라도 그걸 악용하는 케이스도 본 것 같아서 법 개정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촉법소년들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범죄 억제효과를 갖는지도 의문이고요

보통 피해자들도 십대청소년들인 경우가 많을텐데 이 청소년들의 상처는 또 어떡하죠..

요즘 기사들 뜰 때마다 놀랄 때가 한두번이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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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하호호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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