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멍둥
맞네요 촉법소년만 지킬게 아니라 피해자들도 같이 지켜야죠
십대 특히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연령대의 경우 본인들 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인지하더라도 그걸 악용하는 케이스도 본 것 같아서 법 개정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촉법소년들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범죄 억제효과를 갖는지도 의문이고요
보통 피해자들도 십대청소년들인 경우가 많을텐데 이 청소년들의 상처는 또 어떡하죠..
요즘 기사들 뜰 때마다 놀랄 때가 한두번이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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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자이로토닉악용하는 사례가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는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해요
- 정원02#xGHO
이걸 악용하는 케이스도 상당한 거 같아요
- 해야해야햄a
정말 범죄가 너무 심해져요 바뀌어야해요 화가 납니다 !
동구9300#Avkn이제는 법 개정이 꼭 필요한 시대 같아요
동동33#2XlA본인들 범죄의 심각성을 못깨닫더라구요
- 땡땡#UBEG
범죄저지르고 고작 받는게 보호처분..반성을 하겠습니까...이러니 재범률이 심각한거죠.
기리촉법소년 법이 범죄예방에도 교화에도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아보여요
- Qord
언제까지 이 문제를 질질끌건지높은분들 자식들때문인가요.
- 북북북
정말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