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관 관련한 법률과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https://supple.moneple.com/young_offender/105964614

디지털 성범죄 특히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엄청난 것 같은데 촉법소년 연령 기준 조정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관련 법규 정비 필요성까지요

10대 청소년들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우도 더 많을 것 같아 걱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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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깜멍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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