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호호01
정말 요즘 제가 알지 못하는 범죄들도 상당하더라고요
디지털 성범죄 특히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엄청난 것 같은데 촉법소년 연령 기준 조정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관련 법규 정비 필요성까지요
10대 청소년들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우도 더 많을 것 같아 걱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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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자이로토닉초반에 뿌리 뽑아야 합니다 약하게 처벌하면 더 큰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정원02#xGHO관련 법률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동구9300#Avkn요즘 딥페이크 문제도 심각하죠
- 땡땡#UBEG
딥페이크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법규 재정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의 디지털범죄를 막기위해 힘써야할듯 싶네요.
기리법이 매번 늦는 거 같아요 이해는 되지만 가능하면 빨리 대처할 수 있게 개정되고 그러면 좋겠어요
- Qord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세월그이상 처벌할 필요가 있어요.
- 북북북
개선의 필요성이 정말 큰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