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후니#1eYt
맞아요 요즘 이이들은 촉법소년법을 이용하더라구요
나이가 어리다면 미숙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는 이유로 범죄의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촉법소년 제도는 없어져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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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 땡땡#UBEG
그쵸. 미숙하다고 범죄를 저지르는게 아닌데 왜 면죄부를 주는지 도저히 이해가안됩니다...
- 크으으#NidB
요즘에는 그 나이를 더 이용하려하죠
- 힘들듯듯#bOj5
나이가 적거나 돈이 많거나 다 무시해야합니다
- 지하수#4m61
오히려 영악할 아이들도 많습니다
- 나는누구#fgd3
나이가 절대로 면죄부가 될 수는 없어요
깜멍둥맞아요 더이상 나이가 면죄부의 이유가 될 수 없을 것 같네요
- 하하호호01
특정 강력 범죄에 대한 촉법소년 예외 규정 마련 논의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원02#xGHO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줘선 안 되죠
- 해야해야햄a
맞아요 나이가 어리다고 봐주니까 문제같아요
기리미숙한 나머지 실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악용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더이상 그냥 놔두면 안되죠
- Qord
피해자만 고통받는 현행법뜯어고쳐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