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사
피해자의 인권은바닥에 던져 버리고 가해자의 인권 만 생각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나이가 어리다고 감경해주고 술 마셨다고 감경해주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이런저런 이유로 피해 나가는데 정작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건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누굴 위한 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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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지후니#1eYt아이들도 알건 다 알고 촉법소년법을 이용하더라구요
- 지후니#1eYt
공감합니다 촉법소년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때입니다
- 땡땡#UBEG
청소년들을 위한 법이라는데 정작 청소년피해자들은 두번 죽이는 법이죠...가해자의 성장에도 도움이안되고 대체 누굴 위한 법인건지.
- 크으으#NidB
법은 항상 가진자들의 편이에요
- 힘들듯듯#bOj5
진짜 법을 보면 세상은요지경 입니다
- 지하수#4m61
입맛에 따라 달라지는 법도 웃깁니다
- 나는누구#fgd3
맞아요 누구를 위한 법인지 저도 헷갈려요
깜멍둥촉법소년이라고 보호할 게 아니라 피해자인 청소년들 보호가 더 먼저일 것 같아요
- 하하호호01
정말 저도 요즘 너무 공감합니다 인권이고 뭐고 피해자들 먼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 해야해야햄a
그러게요 미성년자중에도 정말 큰 문제인사람 많죠
정오9399#b9sE누구를 위한 법인지 궁금해집니다
- Jr Yang
요즘 법에 대해 회의감이 드네요 가해자 보호만 이루어지네요
기리법이 가해자 편인 경우가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좀더 피해자의 편에 서주길 바랍니다
- Qord
개정이 시급한 문제인데왜 위에선 움직임이 느린지.
- 복덩이
너무 가해자 위주인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