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마피자맛있어
가해자의 인권이 먼저 보호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법이 가해자 중심이 아니라 피해자 중심으로 재정비될 필요가잇어 보입니다
이 어린 가해자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지만 정작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입은 상처엔 신경을 안쓰는걸로 보여요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라 더더욱 촉법소년 예외를 주는게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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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정지#oqDe언론에도 항상 피해자 얼굴만 노출되죠
- versache
피해자는 평생 고통을 안고 살게 되는데, 가해자는 그냥 웃으면서 다 돌아다닌다니
해설사법이라는 건 피해자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뀌어야 될 부분이에요
- versache
이 법이 계속 유지된다면 더 많은 촉법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돌아가겠죠.
- 땡땡#UBEG
일단 성인들부터도 가해자 인권을 더중요하게 여겨서 그런것같기도하네요...ㅋㅋ 법이 피해자를 온전히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 크으으#NidB
언제쯤이면 똑바른 법의 시대가 올까요
- versache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범죄를 저질러도 가벼운 처벌로 끝난다는 현실이 너무 불공평해요ㅠㅠㅠ
- 힘들듯듯#bOj5
범법을 행했어도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국가
- versache
이 제도는 피해자만 계속해서 불쌍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정말 법인가요?
- 지하수#4m61
점점 법앞에 예외는 없어지길 바랄뿐입니다
- versache
피해자는 상처를 입고,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깜멍둥맞아요 가해자 중심이라는 거 저도 공감합니다
- versache
촉법소년이 또 범죄를 저질렀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 제도가 계속 유지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 하하호호01
맞습니다 특정 강력 범죄에 대한 촉법소년 예외 규정 마련 논의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versache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촉법소년, 피해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 해야해야햄a
정말 바뀌어야하는데 왜 법이 이모양인지 모르겠네요
- versache
촉법소년 제도,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법이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 화나요!
- J C#ifB5
범죄자들이 아무 대가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회로 돌아간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 versache
피해자는 피해를 입었지만, 가해자는 다시 똑같은 짓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제도가 이게 맞나요?
- Jr Yang
적어도 같은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는 촉법 없애야죠
- versache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질러도 부모가 대신 책임진다는 식으로 넘어가게 만드는 법, 그만둬야 해요.
- jamy
범죄자들이 사회로 돌아가며 아무런 반성 없이 살아간다는 게 너무 허망하네요 ㅎㅎ
- versache
피해자는 망가진 인생을 살고 있는데, 촉법소년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돌아다닌다니, 정말 화나요!
Qord하루빨리 낮추고 엄하게 바껴야건강한 사회가 될것같아요.
- 복덩이
저도 그런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