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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이란 이유로 같은 범죄도 약하게 처벌되는 거 옳지 않아요 나이 기준이 낮아져야 합니다
촉법 나잇대의 청소년들이 중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요즘 논란이 되는 딥페이크뿐 아니라
촉법청소년들이 저지른 사건들을 쭉 살펴봐도
성범죄에 살인까지도 저지른 사건들이 꽤 많죠
국내에도 전세계적으로 아동이 저지른 범죄도 꽤 많아요
순수악이라고 하죠
오히려 더 잔인하고 끔찍한 짓을 저지르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젠 촉법소년이라는 제도가
아이들 사이에서 너무 유명해져서
죄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걸 너무 잘알아요
악용이 너무 심해지고 있어요
현재는 만14세인데 중학생 정도면 알걸 다 알고
악랄한 짓을 하기에도 충분한 나이에요
그러니 최소한 연령하향이 크게 필요해보이고
가능하면 폐지까지도 괜찮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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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정지#oqDe딥페이크 범죄자들이 대부분 청소년이더라구요
해설사오히려 어릴 때부터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촉법소년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지후니#1eYt아이들은 촉법소년법을 악용하더라구요
- 땡땡#UBEG
애들 사이에서 촉법소년 소문이 파다한것같습니다. 저도 요즘 아이들 볼때마다 성악설을 실감하네요...
- 크으으#NidB
동감합니다 낮추는건 필요해요
- 힘들듯듯#bOj5
연령하향은 정말 필수인 시대입니다
- 지하수#4m61
하향 정말 필요한 사회 이슈입니다 꼭이죠
깜멍둥공감합니다 이제 시대가 바뀐 것 같아요
- 하하호호01
촉법소년임을 악용하는 케이스 보면 사람 맞나 싶더라고요
- 해야해야햄a
정말 필요로 해보입니다 바뀌어야할 법중 하나에요
- 호호
악용하는 청소년들 너무 많아요 강력 처벌 필요합니다
Qord어리다고 봐주는 법은 이제악법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 복덩이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