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최소한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 하향이 필요해보여요

촉법 나잇대의 청소년들이 중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요즘 논란이 되는 딥페이크뿐 아니라

촉법청소년들이 저지른 사건들을 쭉 살펴봐도

성범죄에 살인까지도 저지른 사건들이 꽤 많죠

국내에도 전세계적으로 아동이 저지른 범죄도 꽤 많아요

순수악이라고 하죠

오히려 더 잔인하고 끔찍한 짓을 저지르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젠 촉법소년이라는 제도가

아이들 사이에서 너무 유명해져서

죄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걸 너무 잘알아요

악용이 너무 심해지고 있어요

현재는 만14세인데 중학생 정도면 알걸 다 알고

악랄한 짓을 하기에도 충분한 나이에요

그러니 최소한 연령하향이 크게 필요해보이고

가능하면 폐지까지도 괜찮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