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수준이 나날이 진화하는데 촉법소년법은 여전히 수십 년 전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특히 성범죄처럼 피해가 심각한 사안에선 최소한의 형사책임은 물어야 한다고 봐요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범죄 이력조차 제대로 기록되지 않는 건 재범 위험까지 만드는건데...법이 바뀌어야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