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마피자맛있어
법을 악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촉법소년 같은 경우 그런 일이 비일비제 하네요
범죄의 수준이 나날이 진화하는데 촉법소년법은 여전히 수십 년 전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특히 성범죄처럼 피해가 심각한 사안에선 최소한의 형사책임은 물어야 한다고 봐요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범죄 이력조차 제대로 기록되지 않는 건 재범 위험까지 만드는건데...법이 바뀌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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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해설사법이 누굴 위해서 우선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해요 무조건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J C#ifB5
보호처분을 받고 다시 사회로 돌아간다는 게 무섭더라구요
지후니#1eYt맞아요 요즘 청소년들은 촉법소년법을 이용하더라구요
- J C#ifB5
그쵸 이건 범죄를 더 키우는 거예요
- 땡땡#UBEG
수십년전 그시절에 멈춰있는 법들도 싹다뜯어고칠때가 됐습니다. 범죄이력도 기록되지않은 촉법소년 사라져야할 구시대 잔재예요.
- J C#ifB5
피해자는 계속해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데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ㅠㅠ
- 크으으#NidB
범죄의 진화만큼 법도 따라갸아죠
- J C#ifB5
피해자는 그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게 슬픔 ㅠ
- 힘들듯듯#bOj5
법도 자주 개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 J C#ifB5
그쵸....이게 어떻게 정의인가요?
- 지하수#4m61
늘 범죄는 헛점을 이용해서 움직이는거죠
- J C#ifB5
법이 범죄자를 너무 감싸주는 게 너무 불공평하죠 ㅠ
- 나는누구#fgd3
정말 바꿔야할 법들이 엄청 많아보여요
- J C#ifB5
피해자는 평생 고통받는 현실이 너무 무섭고ㅠㅠ
- 해야해야햄a
맞아요 진짜 어리다고 봐주면 안되는거 같아요
- J C#ifB5
촉법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현실이 너무 충격적이에요퓨ㅠㅠㅠ
호호중범죄는 확실하게 처벌 해야합니다
- J C#ifB5
맞아요 이건 피해자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안겨주는 법이에요
- J C#ifB5
범죄자가 보호처분 받고 다시 같은 범죄를 반복하는 게 너무 잔인해요ㅠㅠ
- jamy
피해자는 계속 고통받고 있는데, 가해자는 다시 세상에 돌아가서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아간다니 너무 억울해요
- J C#ifB5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죠
- versache
범죄자들은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는 고통을 계속해서 안고 살아간다는 게 너무 불공평해요
- J C#ifB5
그니가요 이 법은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Qord진짜 뉴스보다보면 놀랍니다저게 애들인가 싶을때가많아요.
- 복덩이
전화 범죄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