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고쳐야 할 제도인것 같아요

https://supple.moneple.com/young_offender/105949890

현재 촉법소년 10세~13세까지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데 말도 안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1학년까지인데 이 나이 애들이 잘잘못과 범죄를 잘 몰라서 저지를까요?

아니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옳고 그름, 그리고 범죄, 그로 인한 양심의 가책 모두 느끼는 나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 나이때 다 알고도 저질렀습니다

물론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 되는 일과 안되는 일이 있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본인이 한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구요

본인이 한 일에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걸 가르치는 일이 어른들로서 이 아이들을 사회로 내보내기전 가장 먼저 해야 야 할 일이 아닐까 싶네요

처벌이 더 엄격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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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켈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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