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땡#UBEG
지금 청소년들에겐 범죄저질러도 죄안받는다는게 만연한 분위기인듯 하네요...그러니 더막가나는 거겠죠. 반드시 개정되어야합니다.
촉법소년 제도는 지금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범죄를 저질러도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는 건 정말 위험해요
사회적 안전과 정의를 위해서라도 제도개선이 꼭 필요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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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켈리장언제적 제도인지 모르겠어요 이를 악용하는 아이들이 있다는게 더 문제인것 같습니다
고구마피자맛있어대체 누굴 위한 법인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어리다고 감경해줘야하는 합법적인 이유가 뭔가요
해설사악용되는 사례도 많아요. 문제가 많다는 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후니#1eYt법개정이 필요하긴해요
- 크으으#NidB
정확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입니다
- 힘들듯듯#bOj5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인식이 가장 무섭네요
- 나는누구#fgd3
일단 연령만 낮춰도 크게 나아질 듯 해요
재일지금은 부작용이 너무 심각합니다
- 호호
현실과 맞지않는 처벌입니다 강력한 처벌 필요해요
- 해야해야햄a
맞아요 요즘 정말 악질인 아이들도 많지요 ㅠㅠ
- Jr Yang
법 앞에는 촉법소년 필요 없죠 너무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어요
Qord언제까지 이 문제를 질질끌건지높은분들 자식들때문인가요.
- 복덩이
이대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