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리플
범조 수준이 아이라도 약하지 않더라구요.
촉법소년 나이 기준 내려야 합니다. 요즘 사건 사고들 보면 저지르는 범죄 수준이 어른들 못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른처럼 생각하고 행동했으면서 처벌은 어린아이 수준으로 받는다는 건 가해자들에게도 피해자들에게도 옳지 않은 처사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나 sns가 발달해서 접하는 유해한 정보가 많고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도 시대에 맞는 법적 제재 나이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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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에멘탈#PrcpSNS 발달로 유해한 정보를 기존보다 더 빨리 접하고 배우는듯합니다. 촉법소년 기준도 바뀌어야겠어요
- 코카콜라#cPdT
행동은 성인보다 더 악랄한데 어리다고 봐주는 법이 정상인가 싶어요 Sns나 인터넷도 미성년자들에게 무분별한 유해정보를 주기에 제재가 필요한게 맞네요
- 땡땡#UBEG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것도 나라가 해야될일인데 지금은 촉법소년으로 나쁜길로 이끄는것 같습니다.
켈리장지금 아이들은 애들도 아니죠 하는짓 보면 소름 끼쳐요
- 크으으#NidB
연령 자체를 초등학생 수준으로낮춰야죠
깜멍둥더 내려야할 것 같아요 더이상 나이로는 안될 것 같네요
- Qord
피해자만 고통받는 현행법뜯어고쳐야합니다..
임수희#BuWb아직 멀어도 한참 멀었네요 바뀌려면ㅡ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