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도 서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이슈들중 대부분 오래된법의 개정이 필요한 문제들이였죠. 촉법소년법도 여러번 다뤄진거 같은데요. 그만큼 현 실정에 맞지않게 작용하고있다는 이야기겠죠.
입법부에서는 서로 싸우지만 말고 개정이 필요한 다양한 법들을 손좀 봤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