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돌돌#j4K3
맞아요 지금 시대에 맞게 바꿔야해요
이전에도 서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이슈들중 대부분 오래된법의 개정이 필요한 문제들이였죠. 촉법소년법도 여러번 다뤄진거 같은데요. 그만큼 현 실정에 맞지않게 작용하고있다는 이야기겠죠.
입법부에서는 서로 싸우지만 말고 개정이 필요한 다양한 법들을 손좀 봤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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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뷰리플법이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지#oqDe아직까지 방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땡땡#UBEG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흐름을 못따라갈 구시대 법이라고 생각됩니다ㅠ
켈리장정말 고쳐야 될 법들이 한둘이 아닌것 같아요 일하라고 뽑아 놓은 것들이 일을 안하니 큰일입니다
한수지#caBc시대가 변화함에따라 범죄도 다양해지는 것같이 법도 조금은 바뀌어야할 것 같아요
고구마피자맛있어고쳐져야 할 법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술 마셨다고 심신 미약으로 약하게 처벌하는 것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뽀얀둥이동감합니다. 여러 가지 법들을 뜯어 고쳐야해요
- J C#ifB5
범죄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보호처분을 받는 현실이 너무 비정상적이에요
Qord진짜 뉴스보다보면 놀랍니다저게 애들인가 싶을때가많아요..
- 루핑
저도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깜짝놀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