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용하는 사례가 많은만큼 폐지

피해아동이 아니라 가해아동을 보호하는 법이 필요한가싶네요

아직 어리다는 말로 처벌하지않고 넘어가기엔

그 실수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너무 억울할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