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얀둥이
법이 구실을 못한다면 폐지 하는게 답이겠죠.
피해아동이 아니라 가해아동을 보호하는 법이 필요한가싶네요
아직 어리다는 말로 처벌하지않고 넘어가기엔
그 실수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너무 억울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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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 김돌돌#j4K3
우리나라는 죄지은 벌을 적게 받네요
뷰리플어리다고 죄가 덜해지는건 아니지요.
에멘탈#Prcp피해자들은 정말 피곤해질듯합니다. 악용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 몽구야
촉법소년들에게 좋은 법들만 있는거 같네요
- 땡땡#UBEG
촉법소년같이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은 없애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야합니다ㅡㅡ
켈리장잘못되도 한참은 잘못된 법이지 않나 싶어요 개정이 시급합니다
한수지#caBc정말 피해입은 사람들은 고통속에서 살아갈텐데 법이 맞나 싶네요
- 뽀얀둥이
맞습니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황당한 경우는 없어야합니다
- Qord
디지털관련해서 범죄도 많아지고이젠 연령도 더 낮출 필요가..
- 두주
피해학생 보호해야죠
- 햇살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촉법소년 폐지 꼭 폐지하길
- 루핑
악용이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