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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이 많아서 나이도 낮추고 제한도 필요해보입니다

https://supple.moneple.com/young_offender/105935970

 

촉법제도를 자기의 나이가 범죄에서

감형이 된다는걸 인지하고

범죄에 더 안일하게 행동하는 청소년이 분명 있습니다

 

강력밤죄에는 촉법 적용 안하고

나이도 확 낮추는게 맞다고 보여요

 

요새 청소년들 다 자기에게 유리하고 분리하고

판단해서 행동합니다

 

강력 범죄에는 특히 봐주는거 없었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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