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용이 많아서 나이도 낮추고 제한도 필요해보입니다

elio#swS4

공감합니다 문제가 많아보여요 촉법이 심신미약처럼 감형의 수단으로 여겨지면 안됩니다

에어컨

촉법이라는게 너무 유명해져서 그거 믿고 행동하는 아이들도 많죠

뽀얀둥이

이런법을 이용하는 어른도 있다는게 더 놀라워요. 개정이 시급합니다

김돌돌#j4K3

나이 확 줄이는 게 맞는거 같아요

뷰리플

죄질로 처벌했으면 해요.

에멘탈#Prcp

요즘 청소년들도 다 알면서 하는거 맞죠. 더 큰 범죄로 가기 전에 없어져야해요

정지#oqDe

좀 타이트하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몽구야

요즘 애들 진짜 못된애들이 너무 많어요

땡땡#UBEG

아무리 어려도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바로 형사처벌 적용되게만들어야합니다. 촉법소년 빠른 개정 필요해요.

켈리장

제도 보안이 시급해보여요
초등학생들 입에 욕달고 사는거 진짜 살벌한 세상입니다

한수지#caBc

법이 적용안된다는걸알고 청소년들이 더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뽀얀둥이

법을 악용하는 빈도가 높다는건 법을 수정해야한다는 소리겠죠

Qord

언제까지 이 문제를 질질끌건지높은분들 자식들때문인가요..

햇살

사람을 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실수든 어리든 처벌을 받아야함 이미 피해자는 존재함

두주

정말 약았네요

루핑

저도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이리#ur3E

범죄 저지르는 학생들 중 집안 좋고, 똑똑한 애들 많아요ㅡ벌써 그 쪽으로는 너무나 잘 알죠...하다못해 공부 못한다는 아이들도 웬만한 어른보다 잘 압니다ㅡ사고치는 애들 상담하던 분이...요새 아이들은 재판 받으러 가도 코웃음치고 가는 애들이 많대요...반성문 내고 판사 잔소리 듣고, 능력있는 부모 둔 아이들은 판사에게 등 돌리고 나오면서 가운뎃 손가락 날린다고 합니다...누가 봐도 유죄인데 무죄로~~법종인과 인권 단체는 가해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강한 처벌만이 답이 아니라 하지만, 문제 해결 방법은 제시하지 않고...이런 상황에 피해자는 늘어나는데 무작정 가해자들을 안고 가야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ㅡ그 중 몇명이 개과천선 될까요? 썩은 싹은 일찍 도려내야 한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