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님#xWWo
맞아요 특히 악용하는 아이들이 많네요 촉법이라고 더 막나가는거 보고 당황스러웟죠
사람을 고의로 죽여놓고 나이가 어리다고 처벌받지않는건 아닌것같아요
조정이 필요한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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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 elio#swS4
어리다고 중범죄에 대한 판단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촉법이라고 봐주는건 범죄를 키우는 일같아요
- 에어컨
봐주는건 문방구에서 스티커 몇개 훔치고 이런거지 중범죄를 나이땜에 봐주는건 반대요
뽀얀둥이중범죄는 지능이 모자라지 않은 이상 초등학교1학년만 되도 잘못된 행동이라는걸 인지할 수 있어요
- 김돌돌#j4K3
중범죄에 한해서라도 무거운 처벌 필요합니다
뷰리플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린게 무기가 되면 안되지요.
- 에멘탈#Prcp
정말 조정이 필요하네요. 범죄율 더 높아지기 전에 없애야합니다
- 몽구야
처벌 안받는건 진짜 이건 아니네요
- 땡땡#UBEG
그렇죠 고의로 사람을 패고 죽여놓고 어리니까 기회를주자ㅠㅠ라며 봐주자니 세상에 이딴법이 어디있습니까
켈리장제일 먼저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죠 중범죄는 선처가 없어야 합니다
한수지#caBc정말 심각한 일에도 촉법소년이라는 단어가 필요할지 의문이네요
- 뽀얀둥이
중범죄를 저지를 정도의 아이라면 이미 아이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봐도 무방할거 같아요
호호강력 범죄는 예외를 둬야 맞죠 개선해야합니다
- Qord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세월그이상 처벌할 필요가 있어요..
- 햇살
사람 죽여놓고 만14세 이하라서 제대로 처벌을 못한다라 이건 말도 안되는 일
- 두주
피해자도 지켜야해요
- 루핑
저도 그런 이유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