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나이 낮추는게 맞아요

토끼님#xWWo

청소년만 되어도 알고 진짜 어린 나이 아니면 적용안해야 된다고 보여요 범죄 경시가 더 심해지고 악용 사례 보입니다

elio#swS4

초등학생도 잘못을 판단할 정도는 됩니다 나이만 따질게 아니라 그 범죄에 나이가 판단력을 흐릴 요지가 있었는지 감토해서 적용하는게 필요해보여요

에어컨

자기가 한 행동에는 나이 떠나 책임지는게 맞다고 보네요 그리고 어릴때부터 중범죄 저지를 정도면 싹을 자르는게 맞네요

뽀얀둥이

법을 악용하고 그게 당연시된다면 법을 개정하고 보완해야죠.

노랑

맞아요 심지어 딥페이크..ㅋㅋ 심각한 문제인데..

김돌돌#j4K3

어려도 나쁜 거 요즘 다 알아요

몽구야

그나이면 진짜 알거 다 알거라고 생각해요

땡땡#UBEG

나이어려도 알거 다알죠 모른다는게 말도안됩니다. ㅎㅎ청소년 범죄자들 줄이기위해서라도 촉법소년의 개정 혹은 폐지가 시급하죠.

켈리장

대다수의 국민들이 다 동의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법개정이 지지부진한지 모르겠네요

한수지#caBc

청소년이 촉법소년이라 더 악용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뽀얀둥이

동감합니다 피해자를 더 보호해야할 법이 그러지를 못하고있으니 문제에요

Qord

법개정 대체 언제하나요왜 이 문제를 방치하는건지..

횾

피해자 억울하겟어요

햇살

촉법소년 애들 스스로 나이가 깡패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믿고 범죄저지르고 그런거 못하게 막아야죠

두주

피해자 생각해야죠

루핑

저도 나이를 낮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cala64#LaAE

촉법, 나이를 만 6세 미만으로 해야지않나요?
아니면 아예 없애든지.
미리 빠져나갈 구실은 없애고
판사들의 결정에 따라서 판단하고 처벌 결정하면 되니

walker#fDst

국회가 문제인지 판검사가 문제인지...
여의도의 그분들도 대부분 거시기와 관련되어 있으니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