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resav4
맞아요. 촉법소년 범죄가 많아지는것 같고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촉법소년의 나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청소년 범죄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데, 현재 기준은 너무 관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책임에 대한 인식이 함께 따라가야 진정한 예방이 가능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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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더워더워맞아요 촉법소년 법을 알고 악용해요
토끼님#xWWo촉법이라고 그갈로 감형 받으려고 하는 범죄가 보이죠 그정도 판단이 안될 어린 아이들에게 촉법이 적용되너야지 어느정도 사리 판단되는 아이들은 제외해야합다
- elio#swS4
청소년들이 인터넷으로 범죄나 잔인하거나 불법 적인 것을 예전보다 더 접근하기 쉬워졌는데 자기네가 처벌도 덜 받는걸 알면 덜 조심하지 않을까요 범죄를 부추기는 제도 같아요
- 에어컨
어린나이에 중범죄 저지르는건 갱생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냥 싹을 잘라내야
뽀얀둥이시대에 맞게 법이 유동적일 필요가 있어보여요. 매일매일 하루가 다른데 우리나라법들은 너무 정적이네요.
- 김돌돌#j4K3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어요
- 몽구야
애들한테 너무나도 관대한 세상이네요
- 땡땡#UBEG
청소년 범죄 수위에 맞는 기준을 제대로 만들어야합니다. 지금은 사람을 죽여도 무조건 봐주니 얼탱이가 없죠.
한수지#caBc범죄에 촉법소년 적용되는게 더 구체적인 기준이 생기면 좋겠네요
- 뽀얀둥이
맞아요 행동에능 책임이 따른다는걸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 Qord
더 엄하고 강력한 처벌만이재발을 방지할 겁니다..
- 온
낮춰야해요
횾정말 낮춰얗요
- 햇살
옛날엔 나쁜짓하려면 현실에서 실행할 배짱이 있는 날나리들이었다면 이젠 익명성 이용해서 사이버범죄까지 영역이 확대되어서 청소년 범죄 가능성이 너무 높아짐
- 두주
조정해야해요
- 루핑
바꿔야 될 필요성이 매우매우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