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기준 나이가 문제입니다.

법이 제정될 때의 나이가 가지는 행동양식과 현재의 나이가 가지는 행위가 확연히 차이를 보인다면, 그 기준또한 달라져야 합니다.

따라서 10세 이하로 낮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