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resav4
저도 촉법소년 나이 낮추는거 동감합니다.
법이 제정될 때의 나이가 가지는 행동양식과 현재의 나이가 가지는 행위가 확연히 차이를 보인다면, 그 기준또한 달라져야 합니다.
따라서 10세 이하로 낮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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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토끼님#xWWo완전 초등 저학년 장도까지만 적용이 맞다고 보입니다 고학년만 되어도 자기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 계산해서 행동합니다
- 에어컨
개인적으로는 미취학아동 이하로 낮추면 좋겠어요
뽀얀둥이오래된 법을 현시대에 맞게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단지 촉법소년법만의 문제는 아닌거 같아요
- 김돌돌#j4K3
나이 기준 확실하게 낮춰야합니다
- 땡땡#UBEG
법이 지정될 당시가 몇십년전인데 그때와 지금은 청소년들은 많이다르니 꼭 현재 기준에 맞춰 바뀌어아합니다
- 뽀얀둥이
시대에맞춰 법이 번해야하죠 요즘어린애들은 예전의 어론애들과 너무 달라요
자이로토닉폐지될 수 없다면 기준점을 낮추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법은 현재와 맞지 않아요
- Qord
이제 어리다고해서 봐주는시대는지난거 같습니다..
- 온
나이를 낮춰야해요
- 햇살
전 만10세도 많아보여요 더 낮춰야한다고 생각해요
횾낮춰야죠
- 루핑
현재 나이가 너무 높은 거라고 생각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