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upple.moneple.com/young_offender/105925283
법이 제정될 때의 나이가 가지는 행동양식과 현재의 나이가 가지는 행위가 확연히 차이를 보인다면, 그 기준또한 달라져야 합니다.
따라서 10세 이하로 낮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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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대현#rx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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