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제도 폐지가 답인것 같네요

https://supple.moneple.com/young_offender/105917370

촉법소년 제도의 악용 사례가 늘면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것 같아요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대한 범죄도 가볍게 넘어가는 건 문제예요
이제는 현실에 맞는 제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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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슈퍼스티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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