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resav4
맞아요 이 법 악용해서 청소년 범죄 늘어나는거 맞아요
촉법소년 제도의 악용 사례가 늘면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것 같아요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대한 범죄도 가볍게 넘어가는 건 문제예요
이제는 현실에 맞는 제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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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에어컨
다른건 몰라도 중범죄는 생각이 있으면 하면 안되는거 다 알죠
- 땡땡#UBEG
법을 악용하고있으니 현실에 맞는 제도개편 반드시 이루어져야합니다
- versache
이게 무슨 법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 햇살
폐지해야죠 거의 대다수가 폐지하라고하는데도 안하는게 이해불가
Qord하루빨리 낮추고 엄하게 바껴야건강한 사회가 될것같아요..
- 온
폐지해야돼요
횾악용이 많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