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지른 범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데 촉법소년이라는 테두리 안에 가두는 게 문제예요요즘 애들 영악해서 자기가 촉법인거 이용합니다 특히 디지털 범죄는 치밀하고 계획적인데 무조건 나이로만 봐주는건 피해자는 죽으란 소린가요
디지털범죄 엄벌에 다스리지않으면 더심해질 겁니다. 나이가 어려도 디지털범죄를 저질렀으면 처벌해야해요.
지극히 맞는말씀입니다. 그짓을 한다는건 그만큼 인지능력이있다느거 아니겠어요?!! 나이무관 합당한처벌 해야합니다
범죄인줄 알면서도 죄를짓는대 너무 답답한현실이내여
동감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너무 물러터진거 같아요. 정작 보호해야할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게요 피해받은 사람들은 고통속에사는데
그니깐요 범죄자에게 나이를 왜따지는지
애든 어른이든 법적으로 자기가 처벌받고 불리해질수있다는 두려움이 있어야 할짓도 안함
맞죠 범죄자가 보호처분 받으면서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돌아가는 걸 보면 정말 황당해요
경범죄도 아니고 중범죄에 그런걸 왜 고려하고 가해자 사정을 봐주는지 참
언제까지 이 문제를 질질끌건지높은분들 자식들때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