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지른 범죄가 큰데 나이가 중요한가요?

저지른 범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데 촉법소년이라는 테두리 안에 가두는 게 문제예요
요즘 애들 영악해서 자기가 촉법인거 이용합니다 특히 디지털 범죄는 치밀하고 계획적인데 무조건 나이로만 봐주는건 피해자는 죽으란 소린가요

0
0
댓글 10
  • 프로필 이미지
    땡땡#UBEG
    디지털범죄 엄벌에 다스리지않으면 더심해질 겁니다. 나이가 어려도 디지털범죄를 저질렀으면 처벌해야해요.
  • 프로필 이미지
    이원식#V4cY
    지극히 맞는말씀입니다. 그짓을 한다는건 그만큼 인지능력이있다느거 아니겠어요?!!  나이무관 합당한처벌 해야합니다
  • 프로필 이미지
    둥둥다#x1tC
    범죄인줄 알면서도 죄를짓는대 너무 답답한현실이내여
  • 프로필 이미지
    에스프레소
    동감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너무 물러터진거 같아요. 정작 보호해야할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 프로필 이미지
    꿈과희망을드려요
    그러게요 피해받은 사람들은 고통속에사는데
  • 프로필 이미지
    더워더워
    그니깐요 범죄자에게 나이를 왜따지는지
  • 프로필 이미지
    에어컨
    애든 어른이든 법적으로 자기가 처벌받고 불리해질수있다는 두려움이 있어야 할짓도 안함
  • 프로필 이미지
    J C#ifB5
    맞죠 범죄자가 보호처분 받으면서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돌아가는 걸 보면 정말 황당해요
  • 프로필 이미지
    햇살
    경범죄도 아니고 중범죄에 그런걸 왜 고려하고 가해자 사정을 봐주는지 참
  • 프로필 이미지
    Qord
    언제까지 이 문제를 질질끌건지높은분들 자식들때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