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리
그러니까요 촉법소년법은 꼭 폐지하는게 맞다고 봐요
세월이 변함에 따라 산업도 발전하고
더불어 다양한 곳에서 많은 것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급변 하는 시대에 발 맞추어 법도 계정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폐지가 답인 듯 합니다.
만약 페지가 힘들다면 연령을 낮추고 죄의 무게를 가중 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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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진쿄저도 동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때 그시절에 미성숙한것을 깨닫게 되니 보호는 하되 중대한 범죄나 죄의 경도에 따라서 엄히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 땡땡#UBEG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있으니 낡은 촉법소년 법도 바꾸는것이 당연시자인데 대체 언제 개정할라나요.
- 에스프레소
법이 시대에 맞춰 바뀌어야하는데 너무 손을 놓고있는 모습이네요
- 에어컨
초딩까진 몰라도 중학생부터는 면죄부 주는거 우리도 모두 중학생을 겪어봤으니 말도안된다는걸 앎 중2병 소리가 괜히 나오는게 아니죠
포프리덤저도 동의해요 시대랑 상황이 바뀌면 밥도 바뀌어야 합니다
- 햇살
요즘 가정교육도 빡세게 안하는데 법까지 저러면 나라꼴이 말이 아니게 됩니다
Qord이걸 알고 악용하는 사례도있으니법이 적극적으로 변해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