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upple.moneple.com/young_offender/105895524
이거 아직까지 개정 안된거 보면
국회의원들 손 놓고 있는 거 같네요.
심각성을 이미 인지 하고 있을텐데
이거 완전히 직무유기 아닙니까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촉법을 만14세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했던 만큼
이번에 대통령이 된다면 꼭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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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지#oqDe
신고글 촉법소년으로 문제된게 한참 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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