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이 시급해보입니다.

딥페이크 범죄가 요즘 논란이 되고 있어서 뉴스에서도 많이 접해보았지만

이렇게 수치 상으로 보니 심각하기 짝이 없네요.

 

특히, 단속 시행을 했음에도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 해당 유포 학생들에게 

촉법소년으로 형량을 면제받거나 감량되는 것이 아닌 성인들과 똑같은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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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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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리#5xHg
    청소년들이 디지털에 많이 노출 되어 있는데요.
    산업의 발전 만큼 청소년들의 범죄율도 증가 하고요.
    폐지 되었음 너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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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탠리
    그러니까요 청소년들 요새 정말 못됐더라고요 촉법소년법 폐지해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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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쿄
    진짜 저도 요즘 청소년들 이야기 들으면 라떼랑은 정말 다르구나 애들이 정말 영악하고 잔인한지 어떻게 저 나이에 저런 생각 행동을 하는지 무섭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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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UBEG
    디지털범죄 단속하고 잡으면 뭐합니까. 결국 촉법소년이라고 봐줄꺼면서. 지금 이렇게 미성년자들을 딥페이크 범죄자로 만든건 결국 촉법소년이 만들어낸거나 다름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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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프레소
    호기심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문제인데 재범까지 한다는건 갈때까지 가고싶다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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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프리덤
    저도 뉴스보고 충격 먹었네요 10대 20대가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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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
    처벌을 안받는 애들이 저지르는 범죄라면 단속해봐야 무슨 소용인가요 처벌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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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ord
    개정이 시급한 문제인데왜 위에선 움직임이 느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