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폐지까지는 사실상불가능해보이지만 연령은 낮췄으면 좋겠어요

물론 당연히 순수하기그지없는 어린아이들이 더 많지만 반대로 엥간한 성인 뺨치는 미성년자 범죄자들도 갈수록 늘어가는것같아요.

하나같이 본인들이 나이 덕분에 처벌을 피해갈수있다는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최소한 연령이라도 낮춰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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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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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구#GEWQ
    강력한 법이 아이들을 바꿀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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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숙#aMXi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연령이라도 낮춰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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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리#5xHg
    폐지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연령도 낮추고 벌도 성인하고 똑 같이 받아야 한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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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탠리
    그러니까요 애들도 법앞에서는 눈치볼것 같아요 폐지 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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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쿄
    연령도 낮추고 죄의 경종을 따져서 그 심각성에는 촉법소년이라도 죄에 대한 처벌을 하게끔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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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UBEG
    앵간한 성인범죄 저리가라할정도의 중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은 바로 형사처벌로 깜빵집어넣아야합니다. 이런애들은 봐준다고 교화안되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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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프레소
    맞아요 앵간한 성인뺨치는 꼴통들이 너무 많아요 그 부보들도 거의 꼴통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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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컨드네임#V5qq
    맞는 말씀이네요 연령을 좀더 하향할 필요가 있어요 어른과 아이들의 인식제고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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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묘
    폐지가 불가하면 연령이라도 하향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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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
    연령 하향이라도 할 필요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네요 확 낮춰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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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ord
    어리다고 봐주는 법은 이제악법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