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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개정 필요합니다

https://supple.moneple.com/young_offender/105882407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성인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나쁜행동인거 다 알면서도 본인의 욕구를 위해 범죄를 행합니다 

아이가 처벌받기 좀 그렇다면 부모라도 처벌을 제대로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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