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개정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성인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나쁜행동인거 다 알면서도 본인의 욕구를 위해 범죄를 행합니다 

아이가 처벌받기 좀 그렇다면 부모라도 처벌을 제대로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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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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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yuis
    부모한테라도 대신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할것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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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구#GEWQ
    저도 찬성입니다. 부모라도 받게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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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숙#aMXi
    아이를 잘못 키운 부모 잘못도 있으니 부모에게라도 책임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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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oqDe
    인정합니다. 초등5년 정도 되면 어느정도 성숙한 나이대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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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탠리
    촉법소년법을 꼭 폐지해야된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대신 처벌도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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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UBEG
    범죄는 초등학생이 아니라 유치원생이 저질러도 합당한 죗값을 치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은 부모가 대신 처벌받게해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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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둥다#x1tC
    그냥 범죄를저지를수있는 나이라면 적용해야한다고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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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프레소
    동감해요 그증도 나이라면 잘못된 행동이라는건 모두 알만한 나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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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컨드네임#V5qq
    맞아요 이젠 현실에 맞게 촉법소년 나이도 좀 낮추고 처벌도 강화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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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묘
    개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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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
    맞아요 정말 아무리 높게잡아도 고학년부터는 처벌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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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ord
    기본적으로 연령낮추고 처벌세게특이사항이있다면 따로 검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