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동
촉법소년이라 처벌 제대로 안받는다고 더 과감하더라고요
요새 청소년들이 벌을 적게 받는 걸 알고 계획범죄도 하고 그런다니..정말 무서운 세상이네요
연령 기준을 낮추거나 하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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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정민구#GEWQ요즘은 애들이 알아서 더 그런것 같아요 연령을 낮춰야죠
- 박영숙#aMXi
촉법소년 제도를 알고 악용하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테리#5xHg
요즘 디지털에 많이 노출 되어 있고 산업은 발전하고 많은 사용층이 청소년이란게 문제 네요.
- 땡땡#UBEG
초딩들이 계획범죄 저지르는 어마무시한 마계한국이 되버린거죠. 빨리 법 뜯어보쳐야합니다. 촉법소년 폐지 찬성!
- 에스프레소
그래요. 오히려 법을 악용하고 있다니까요. 문제입니다.
highway032#hQ4e그러게요 이제는 어리다고 봐줄수가 없습니다
- 흑묘
폐지가 어렵다면 하향이라도 하면 좋겠네요
- 햇살
강력한 법이 필요한 시점에 아예 무법연령도 있다는게 말이 안되네요
- Qord
디지털관련해서 범죄도 많아지고이젠 연령도 더 낮출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