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upple.moneple.com/young_offender/105872421
2년전에 충북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중2짜리가 엄마가 훈계했다고
흉기로 존속살해한 일이예요
그래놓고 가족들에게
나는 촉법소년이라 벌안받는다
심신미약 받으면된다
이랬다고 하네요
애들 알거 다 알아서
촉법소년으로 자기가 처벌 안받을거 알고
범죄 저질러요
다행히 위 케이스는 국민재판으로
벌을 받았지만
국민재판이 아니어도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법을 바꾸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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