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동
아이를 순수한 아이로 볼수가 없네요
2년전에 충북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중2짜리가 엄마가 훈계했다고
흉기로 존속살해한 일이예요
그래놓고 가족들에게
나는 촉법소년이라 벌안받는다
심신미약 받으면된다
이랬다고 하네요
애들 알거 다 알아서
촉법소년으로 자기가 처벌 안받을거 알고
범죄 저질러요
다행히 위 케이스는 국민재판으로
벌을 받았지만
국민재판이 아니어도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법을 바꾸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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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weyuis
본문에 그런 사건도 있었군요 정말 무서운 일이네요 어찌 부모를 ㅠㅠ
정민구#GEWQ저런아이 어른이 되도 범죄자 됩니다
- 박영숙#aMXi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부모를 살해하다니 너무 충격적이네요.
- 땡땡#UBEG
지는 촉법소년이라 벌안받는다고 당당하게 얘기를한다니ㅋㅋ저게 어떻게 보호받아야할 아입니까...세상이 미쳐돌아갑니다.
- 에스프레소
저런 애들은 촉법소년법으로 보호하기보다는 법의 엄중한 심판으로 벌을줘야 그나마 사람답게 살거 같네요
- 흑묘
그걸 이용해서 범죄연령이 더 낮아지는것같기두
포프리덤애들은 다 알고 악용해요 순수하고 순진한 아이들은 이제... 많이 없는듯해요
- 햇살
요즘 존속살해 사건도 많이 일어나서 경악스러워요
- Qord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세월그이상 처벌할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