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동
처벌이 약하니 사고치는거네여
촉법소년제도가악용되질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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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정민구#GEWQ알고 한다는게 더 문제죠
- 박영숙#aMXi
처벌이 약하기에 청소년들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령을 낮추든지 성인들과 같은 선에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땡땡#UBEG
촉법소년이 악용되지않을려면 기준을 10세이하로 낮추거나 폐지해야만 합니다. 애들이 지능적인 계획 범죄를 저지르기에 사고를 제대로 하기시작하는 순간부터 촉법소년은 무기가되니깐 말이죠.
- 에스프레소
동감합니가
- 햇살
악용될 우려만 높은게 아니라 이미 많이 악용하고있으니 이 법이 계속 존재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 Qord
더 엄하고 강력한 처벌만이재발을 방지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