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제도 문제 많습니다

코카콜라#cPdT

국민들이 촉법소년의 문제를 느끼고 개정 되길 바라는데도 바꾸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알구 싶네요
더이상 악용되지 못하게 해야 해요

옹동

중범죄는 성인처럼 처벌받아야지요 

정민구#GEWQ

죄질 자체에 따라 다르게 해야합니다
이미 악용하는게 문제죠

테리#5xHg

촉법소년 좋습니다.
하지만, 악용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개선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땡땡#UBEG

촉법소년 만들어진 의미는 참 이상적이죠. 하지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사회에 악영향만 끼치는 법은 악법이죠...

에스프레소

법이 악용당하면 빨리 수정해야겠죠. 언제끼지 이렇게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햇살

처벌 받아도 법도 약한데 청소년이면 더 약하고 그런데 촉법까지 있는게 가해자만 보호하는거 같음

Qord

이걸 알고 악용하는 사례도있으니법이 적극적으로 변해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