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라고 선처를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들이 성인과 같은 강력한 처벌과 제지를 받는다면 이러한 딥페이크 문제도 사그라들 것입니다.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형량을 낮게 주는 것은 오히려 사회 문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기에 촉법소년 폐지에 찬성합니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