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장훈#EbzS
요즘 청소년들 너무 영악해서 이런 제도를 너무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보완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이 성인과 같은 강력한 처벌과 제지를 받는다면 이러한 딥페이크 문제도 사그라들 것입니다.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형량을 낮게 주는 것은 오히려 사회 문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기에 촉법소년 폐지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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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코카콜라#cPdT어리다고 범죄 눈 감아 주는거 사회에 악영향 제대로 끼치는 것 같아요 제발 범죄는 범죄로만 다스렸으면 좋겠어요
- 하ha호ho
처벌수위를 지금보다 높이는 것도 좋겠네요~
옹동봐준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 weyuis
성인과 똑같지는않더라도 지금같은 솜방망이제도보다는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할필요가 있다고 봐요
- 정민구#GEWQ
악용하는 법 빨리 계정해야죠 피해자는 무슨죕니까?
- 테리#5xHg
이런 범죄가 더 활발한 이유 중 하나가 촉법 나이는 봐준다 입니다. 개선 및 폐지가 답인 듯 합니다.
- 땡땡#UBEG
어릴때 제대로 처벌해서 나쁜짓 할마음 싹 없애버려야합니다. 죄를 지으면 성인과 동등한 처벌을 해야해요.
- 에스프레소
맞아요 교화는커녕 재범을 저지르고 있으니...
- 신석운#edZI
범죄는 범죄로만 다스렸으면 좋겠어요
세컨드네임#V5qq요즘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법도 이에 맞춰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 햇살
아이들이 범죄를 실행하는걸 주저없게 만드는게 이 촉법소년 제도죠
- Qord
피해자만 고통받는 현행법뜯어고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