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폐지가 필요합니다

강민정#sHCg

저는 미성년자들 또한 낙인이 찍혀야 이러한 범죄가 예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장훈#EbzS

제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정말 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완할 필요가 있네요

코카콜라#cPdT

미성년자 보호도 그럴 자격이 있는 애들에게만 해주었으면 해요
범죄를 저지를 청소년을 보호한다고 죗값도 못 받게 하는건 보호가 아니라 방치가 아닐까 생각돼요..

옹동

가능성은 낮지만 그랬으면 좋겠네요 

정민구#GEWQ

죄질이 나쁘면 성인과 동일한 범죄라고 생각해요

테리#5xHg

촉법 폐지가 힘들다면 연령을 많이 낮추어야 할 듯 합니다.
요즘 촉법 나이는 다 판단이 가능합니다.

땡땡#UBEG

미성년자들도 중범죄 지으면 낙인이 찍혀야합니다. 그래야 갱생이 가능하죠.

에스프레소

맞아요 완전히 벌을 주지 않으니 마음의 죄책감도 안생고는거 같이요

세컨드네임#V5qq

어리다고 처벌을 면죄해주는건 재범율을 높이는 일 밖에 되지않아요

햇살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는 범죄를 당하지 않게 보호해야하는건지 범죄자를 왜 보호하려는지 모르겠어요

Qord

요즘은 어릴때부터 알거 다알아서봐주는 의미가 없는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