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 S#NJZI
피해자를 생각해야해요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는 정당한 법적 보호와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정의 실현의 근본 목적을 훼손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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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강민정#sHCg아직 어리다고 해서 마냥 보호하는 것이 아닌 강력한 처벌을 통해 깨달음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장훈#EbzS정말 우리 사법계도 피해자를 중심으로 생각 했으면 합니다 촉법소년 제도 문제 많네요
코카콜라#cPdT촉법소년 가해자에게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도 만들어야만 해요
- 하ha호ho
피해자가 상처입지 않는 방법을 마련해주면 좋겠어요
옹동가해자 처벌이 약하면 피해자는 어찌하나요
- weyuis
나에게나쁜짓을 한 범인이 미성년자 나이가 어려서 사실상 아무 처벌도 받지않고 자유롭게 생활을 누린다하면..상상만해도 끔찍하고 고통이네요ㅠ
- 정민구#GEWQ
피해자만 억울합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죠
- 테리#5xHg
나이가 어리다 촉복소년이라고 봐주기식은 안 됩니다.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 해야 합니다.
- 땡땡#UBEG
정의실현을 훼손하게되면서 범죄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봐줌으로써 피해자에게 또다시 고통을 주어선 안됩니다..ㅈ.
- 에스프레소
우리나라법은 정작 보호해야할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는경우가 너무 많네요
- 신석운#edZI
촉법소년 제도 문제 많네요
세컨드네임#V5qq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이런 법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해요 피해자의 트라우마가 심할것 같아요
- 햇살
피해자만 억울해지는 이런 법이 왜 있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Qord
하루빨리 낮추고 엄하게 바껴야건강한 사회가 될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