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는 정당한 법적 보호와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정의 실현의 근본 목적을 훼손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깁니다.